【이번주의 기사】2021년 2월 세째주 - Strengthening the shrimp

 

https://www.economist.com/asia/2021/02/06/south-korea-is-preparing-for-a-lonelier-scarier-future

South Korea is preparing for a lonelier, scarier future

 

영어 기사로 들여다 보는 세계,

이번주는 우리나라 군대(the armed forces)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늘 강대국 사이에 있는 새우(shripm among wales)라고 불리우는 한국의 군대가 자립의 길을 걷고 있고, 이에 대해, 불안한 시각보다 응원의 시각으로 풀어준 기사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막강해 졌네요. Economist 잡지 자체로만 봐도... 미국, 유럽, 아시아 이렇게 section이 나누어져 있는데... 한국 기사가 빈도가 높아졌습니다. 쿠팡도 이번주에는 떴네요.

 

과거 20년 전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실감했던 것은, 일본의 파워입니다. 영화에도 늘 이국적인 색채를 주기 위해서는 '일본'을 등장시키곤 했었죠. 하지만, 이제 한국의 시대입니다^^

 

우선 기사 제목을 보면...

South Korea is preparing for a lonelier, scarier future

It may have fewer soldiers, weaker alliances and stronger enemies

한국군이 기존과는 달리, 좀 더 혼자 해나가야 하는(lonelier).. 그리고 안 좋아 질 수 있는(scarier) 미래를 준비하고 있답니다. 노무현 정권부터 시작된 미국의 방위우산으로부터의 자립 (independence from America's military umbrella), 첨단 장비 증축과 같은 군대 방위력의 체질 변화로 인한 군인의 수 감소, 그리고 역시나 과거보다 더 막강해 진 중국 이야기입니다.

 

Less disconnected

기사는 2009년, 2016년 그리고 2019년에 의무 군복무(mandatory military service)를 마친 세분을 비교하며 시작합니다. 10년 전만해도 지나친 사회와의 격리(disconnection)로 인해, 컴퓨터 사용법까지 까먹을 지경이였다지만, 요새는 훈련이 끝나고 나면 점호전까지(until lights out)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다네요.

 

이는,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군대의 바뀐 체질로 인해, 수는 줄이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정부 주도하에 일어나고 있는 변화라고 합니다. 또한, 국토방위라는 이름으로 국군장병들이 복무하는데는 '사회'를 지키는 의미가 있는데, 그 사회가 전보다 더 더욱 자유분방해지고 있기에(increasingly liberal society), 군이 이를 좀 더 수용하는 쪽으로(becoming more attuned) 바뀌어야 한다는 필요성 때문이라고 합니다.

https://www.koreatimes.co.kr/www/nation/2020/12/205_272621.html

 

#1: Demography

 

이런 변화에 이유에는 첫째로 인구적 변화(demography)라고 합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노령화가 가장 빠른 사회(the fastest aging society)입니다. 지난 해에는 기록이 이루어진 이후 최초로 인구가 감소(shrinkage of the population)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다 보니, 과거의 징집을 통한 '머릿수'에 의존했던 모델(a big army manned by conscripts)을 지속할 수 없게 되었고, 이는 군대 지휘체계의 총제적 점검(overhaul of the comman structure), 해군과 공군의 증강(beef-up of the navy and air force) 그리고 선진무기(advanced weapons)의 구매에 대한 원인을 제공했다(to provide an impetus)고 합니다.

https://www.armyrecognition.com/weapons_defence_industry_military_technology_uk/south_korean_army_tests_warrior_platform.html

 

No. 2: changing geopolitical environment

 

군의 변화에 대한 두번째 이유로 드는 것이, 변화무쌍한 지정학적 환경을 이야기합니다. 늘 우리가 이야기 하는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shrimp among whales)입니다.

 

중국의 지난 2017년 미국산 Thaad(싸드) 미사일 방어 시스템 설치에 대한 무역 보복(economic boycott), 2차대전 강제노역 및 위안부 문제로 인한 일본과의 갈등, 그리고 위로는 핵 보유국으로 가려는 노력을 끊지 않고 있는 북한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염려거리(of particular concern)라고 말하는 것이 미국과의 동맹관계의 변화(the shifting dynamics of the alliance with America)입니다. 시작은 트럼프로 봐야겠습니다. 더 많은 군사비용을 분담하라고 늘 요구해 왔고, 주한미군 전면철수(complete withdrawal)를 떠들어 댔습니다(to mutter about). 작년에는 1961년 이후 매년 진행된 주한미군 합동훈련 조차 취소했었습니다.

 

현재 국방부 개혁에 가담하고 계신 한 분에 따르면, 새로 들어온 바이든 행정부는 조금 더 유연하고 공손하긴 하겠지만, 큰 틀의 변화(fundamental change)는 없을 거라합니다. 더 많은 책임을 가져가고(to assume more responsibilities), 정보수집(intelligence-gathering), 작전수립(planning) 및 공군력과 해군력 증강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한국전쟁 이후의 약한 나라가 아니니까 말입니다.

 

이런 점은, 한미동맹에서 좀 더 목소리를 내려는(more say in the alliance) 한국의 입장과도 같은 맥락을 달리고 있다고 해당기사는 이야기 합니다. 한국전쟁 이후, 남한의 군사능력은 혼자 자위(self-defence)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였고, 이런 상황에서 맺어진 한미동맹은 지금까지도 전쟁시에 군통수권(command)이 미국에게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the late) 노무현 대통령은, 그 군통수권을 우리가 다시 가져올 수 있도록(to take back control), 우리 군의 능력(capabilities) 증강 도모를 시작하였고, 그의 참모(chief of staff)였던 현 문재인 대통령이 바통을 이어받아 꾸준히 진행중입니다.

http://m.seoul.co.kr/news/newsView.php?id=20070130003006

 

Defence reforms

 

현재의 국방개혁(defence reforms)은,

 

우선 '육군'의 축소입니다. 육해공 전체 병력이 작년에 555,000였다가, 올해 말까지는 50만 수준으로 줄인다는 계획이고, 대부분이 육군에 해당(the bulk of cuts made to the army) 한다고 합니다.

 

의무복무기간(mandatory military service)도 18개월로 축소 중이고, 의무 복부하는 장병들(conscripts)들에 대한 급여도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다 합니다. 나아가, 징집대신... 정부는 더 많은 여성과 민간인을 '고용'하는 방향으로 민간 고용을 늘려, 군대와 사회의 거리를 좁히려고(to bridge the gap between soliders and the rest of society) 하고 있다네요.

 

지난 여름에는 한국 최초의 군사위성(first military-communications satellite)을 발사했습니다. Anasis-II라는 이름의 해당 위성은, 세계 10번째로 '군사목적에 국한된' 위성이라고 합니다.

 

또한, 미사일 발사에 신속성과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미사일 '고체연료(solid fuel)'까지 미국으로부터 승인을 얻어냈다고 합니다. 한미동맹하에 묶여 있던 제한을 풀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북한 저지능력을 개선하는 길을 열게 되었다(to pave the way for a better deterrance against the North)고 하네요. 국방비 지출도, 2019년 8.2%, 2020년 7.4퍼센트 증가를 보였고, 올해도 5% 증가를 내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드론(drones) 및 잠수함 같은 장비들의 구입으로 이어지고 있다 합니다.

https://affairscloud.com/south-korea-launched-1st-military-communications-satellite-anasis-ii-by-falcon-9-rocket/

 

Contingency plan

 

자, 해당 기사의 결론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의 평화에 대한 굳건한 의지(to be committed to peace with the North)와 변함없는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이야기지만, 북한과 미국에 대한 이러한 기대의 어느 하나라도 무산될 경우(in case either expectation is dashed)를 대비해, 조용하고 치밀한 만약의 계획(quite but elaborate contingency planning)을 세워나가고 있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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